춘천지법 2014가단32802 청구이의

-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와 사이에 자판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에 자판기 구매대금 1,980만 원을 입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1,98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과거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재판장 : 조우연 부장판사)은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모색적 증거신청, 즉 증거를 신청하는 당사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증거조사를 통하여 획득하고 이를 자기 주장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도로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어떠한 'A 사실‘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A 사실’에 관한 아무런 실마리가 없는 경우에 그러한 'A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자판기를 공급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원고의 기망사실을 입증한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을 한 것은 모색적인 증거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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