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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7-31 (금) 21:3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860      
ㆍIP: 1.xxx.185
사실혼확인
제목[2015. 6. 11.자 가사]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5-07-30조회162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4600.pdf
내용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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