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5-09-08
조회
247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_2015나473영업비밀.pdf
내용
[판결 요지]
▣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따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회사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대한 비밀표시, 비밀취급자 특정, 보안유지서 작성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점검 또는 영업비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본드배합비율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