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부터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대법원, 내일부터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기사입력 2009-03-01 10:31
대법원은 2일부터 소송문서를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 소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문서에 대한 전자적 제출 및 수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및 이메일을 통한 알림 서비스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 공유 게시판 등이다.
서비스 대상은 변호사, 특허청 소송 수행자 등으로 일단 소송 당사자는 제외된다. 이는 혼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시스템이 안정되는 대로 일반 소송 당사자에게로 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우선 2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사건과 특허법원의 특허사건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되 5월부터는 서울과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6월부터는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무법인과 기관 등의 정보교환 방식을 표준화해 전자소송 관련 법률안을 추진하고,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만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자 송달은 법적 효력이 없고 기존의 송달방식이 유일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우편으로 송달되는 문서보다 신속하게 소송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각종 소송문서를 전자문서로 저장ㆍ관리함으로써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서비스가 본격적인 전자소송 제도 실시에 앞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주소(http://efile.scourt.go.kr)에 들어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송달 항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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