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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4-01 (금) 19:5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616      
ㆍIP: 121.xxx.15
배우자 부정과 상대방 책임
제목 [민사]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3073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3-29 조회 506
첨부파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30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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