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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1-17 (화) 18: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816      
ㆍIP: 218.xxx.194
중개수수료
제목[민사][2016.12.23.선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8,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서울서부지방법원작성일2017-01-17
조회수18
첨부파일 [1]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45312.pdf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8,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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