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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1-16 (화) 13: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644      
ㆍIP: 125.xxx.203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제목[민사]소액주택임대차와 관련사건(전주법원, 2016나4450)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8-01-15
조회수122
첨부파일 [1] 2016나4450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개요 : 주택에 관한 소액임차인 이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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