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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8-20 (월) 22:0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722      
ㆍIP: 1.xxx.185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제목[민사] 망인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5118)
작성자광주고등법원작성일2018-08-20
조회수22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_2017나15118.pdf
 

- 판결요지 -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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