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10-04 (목) 12:2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562      
ㆍIP: 125.xxx.2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성립시기
제목[민사] 사해행위취소 사건(전주지법, 2017나1915)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8-08-13
조회수303
첨부파일 [1] 전주지방법원_2017나1915.pdf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인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부가적으로 막연한 수익자의 악의추정에 대해 경계하는 전제에서 증거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였음).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00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성립시기 관리자 2018-10-04 562
899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가액배상 임차인 관리자 2018-09-17 627
898 계약금 가계약금과 계약금 관련 글 소개 관리자 2018-08-25 958
897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리자 2018-08-20 520
896 손해배상금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관리자 2018-08-20 694
895 손해배상금 화물트럭기사의 가동연한 관리자 2018-08-20 1360
894 공사대금 타인 명의 공사 관리자 2018-08-19 646
893 사해행위소송 파산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8-07-18 602
892 인도(명도)와 철거 동산양도담보와 토지사용 관리자 2018-07-07 775
891 이혼 및 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리자 2018-06-17 762
890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관리자 2018-06-13 1185
889 사해행위소송 근저당권이 부동산 가액 초과하는 경우와 사해행위 여부 관리자 2018-06-04 562
888 주요 쟁점 대표이사 회사운영위한 금전차용과 상행의여부 관리자 2018-06-04 1012
887 이혼 및 친자관계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관리자 2018-05-05 783
886 이혼 및 친자관계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 2018-05-05 889
885 기타 금전청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 관리자 2018-04-16 844
1,,,1112131415161718192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