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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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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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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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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인도(명도)와 철거 |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or 지자체의 도로부지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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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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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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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인도(명도)와 철거 |
지상물메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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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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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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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인도(명도)와 철거 |
제채상금 유치권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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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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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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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인도(명도)와 철거 |
통행권확인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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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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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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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인도(명도)와 철거 |
분묘기지권과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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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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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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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인도(명도)와 철거 |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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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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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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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인도(명도)와 철거 |
인도집행과 유체동산 매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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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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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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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인도(명도)와 철거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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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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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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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인도(명도)와 철거 |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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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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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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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도(명도)와 철거 |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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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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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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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인도(명도)와 철거 |
공유물 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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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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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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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인도(명도)와 철거 |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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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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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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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도(명도)와 철거 |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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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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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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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도(명도)와 철거 |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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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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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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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인도(명도)와 철거 |
장래부당이득 청구-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표현..부적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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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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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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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인도(명도)와 철거 |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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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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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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