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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31 손해배상금 대법원 "기준미달 난간, 추락사 땐 건물주 배상책임" 관리자 2010-02-18 1989
930 임대차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 관리자 2014-02-01 1986
929 주요 쟁점 판결경정 관리자 2012-04-08 1985
928 증거방법 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상한 검찰’ 관리자 2009-08-07 1979
927 사해행위소송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1-11-19 1978
926 임대차 부부사이의 임차권양도와 임대인의 동의문제 관리자 2011-01-14 1978
925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과 조세채권 관리자 2009-04-29 1974
924 임금과 근로 대법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관리자 2011-03-02 1972
923 공사대금 피고가 피고의 하청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하청업체의 기.. 관리자 2010-10-18 1971
922 주요 쟁점 Re..바지사장 .. 표현대표이사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 관리자 2012-07-26 1960
921 절차진행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관리자 2009-01-16 1958
920 증거방법 검찰형사기록 공개 관리자 2010-05-07 1955
919 매매.물품대금 토지를 매수하여 측량해보니 평수가 부족한 경우 ... 관리자 2009-01-09 1951
918 절차진행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관리자 2009-01-11 1939
917 절차진행 대법원, 내일부터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관리자 2009-03-01 1937
916 매매.물품대금 “매매계약 해제 동시 대리인 자격 소멸” 관리자 2009-10-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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