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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31 손해배상금 대법원 "기준미달 난간, 추락사 땐 건물주 배상책임" 관리자 2010-02-18 1989
930 임대차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 관리자 2014-02-01 1985
929 주요 쟁점 판결경정 관리자 2012-04-08 1982
928 사해행위소송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관리자 2011-11-19 1977
927 임대차 부부사이의 임차권양도와 임대인의 동의문제 관리자 2011-01-14 1976
926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과 조세채권 관리자 2009-04-29 1973
925 공사대금 피고가 피고의 하청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원고에게 하청업체의 기.. 관리자 2010-10-18 1968
924 주요 쟁점 Re..바지사장 .. 표현대표이사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 관리자 2012-07-26 1957
923 절차진행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관리자 2009-01-16 1957
922 증거방법 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상한 검찰’ 관리자 2009-08-07 1950
921 매매.물품대금 토지를 매수하여 측량해보니 평수가 부족한 경우 ... 관리자 2009-01-09 1950
920 임금과 근로 대법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관리자 2011-03-02 1943
919 절차진행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관리자 2009-01-11 1936
918 절차진행 대법원, 내일부터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관리자 2009-03-01 1934
917 손해배상금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작성 - 손해배상 관리자 2010-06-18 1928
916 매매.물품대금 “매매계약 해제 동시 대리인 자격 소멸” 관리자 2009-10-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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