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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03 임대차 20년을 초과한 임대계약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판.. 관리자 2010-09-03 1599
802 사해행위소송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문제... 관리자 2011-06-03 1597
801 손해배상금 목욕탕 바닥 미끄러짐사고와 손해배상 관리자 2013-11-09 1587
800 이혼 및 친자관계 [절세테크]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관리자 2009-01-16 1586
799 손해배상금 40代 여성 교통사고로 목의 흉터 생겼다면 노동능력 일정부분 상.. 관리자 2010-08-19 1583
798 손해배상금 원고 운영의 음식점에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 관리자 2010-04-21 1577
797 임대차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 관리자 2011-12-06 1572
796 양수.전부.추심금 미용실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2-07-03 1569
795 인도(명도)와 철거 공증인법개정- 명도 인도도 공증가능 관리자 2013-06-21 1564
794 임대차 "차임 연체 관련 소송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관리자 2012-10-03 1564
793 손해배상금 공인중개사 책임과 고의 사고인 경우 과실상계 부인사례 관리자 2012-07-03 1561
792 이혼 및 친자관계 친생자 신고와 파양을 위한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 관리자 2012-11-12 1559
791 기타 금전청구 訴 취하 승소 간주" 약정했어도 성공보수 못받아 관리자 2013-07-27 1556
790 이혼 및 친자관계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관리자 2012-07-12 1554
789 손해배상금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여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하.. 관리자 2012-04-19 1544
788 손해배상금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 관리자 2012-08-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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