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5-26 (금) 03:4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607      
ㆍIP: 1.xxx.185
과거양육비와 부양료기각 사례
[가사]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본소), 2017드단1819(반소)}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7-05-16
조회수275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7988.pdf

▶ 원고는 1990년 피고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6년경 피고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별거한 후 현재까지 별거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안에서, 원,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임대차 권리금회수 방해 관리자 2019-07-15 635
115 손해배상금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 관리자 2017-02-03 635
114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상대효-사해행위이전후 경매와 임금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7-10-08 634
113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 관리자 2017-08-08 633
112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범위 관리자 2015-12-03 633
111 상속분쟁 상속재산파산 시 장례비용의 처리 관리자 2022-11-04 628
110 손해배상금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관리자 2021-05-09 627
109 상속분쟁 상속재산과 배당 관리자 2016-05-28 627
108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관리자 2021-11-15 626
107 이혼 및 친자관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관리자 2017-01-07 626
106 손해배상금 층간소음 손해배상 관리자 2017-04-12 625
105 사해행위소송 담보신탁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7-01-11 624
104 손해배상금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 관리자 2017-01-05 624
103 사해행위소송 담보신탁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6-12-01 624
102 매매.물품대금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관리자 2022-03-04 623
101 사해행위소송 부부간 명의신탁과 사해헹위 관리자 2016-08-02 623
1,,,61626364656667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