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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1-07 (토) 01:2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606      
ㆍIP: 1.xxx.185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제목[가사]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2409)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7-01-06
조회수52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2409.pdf

▶ 부부가 남편의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상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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