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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12-18 (토) 04:2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739      
ㆍIP: 1.xxx.185
사해행의 선의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사해행위취소〕 ·························2250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
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
부(적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
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
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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