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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8-24 (목) 00:4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538      
ㆍIP: 1.xxx.185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건물 전체 탔더라도
제목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건물 전체 탔더라도
작성일2017-07-28조회수281
첨부파일 2012다86895_판결문_검수완료.pdf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한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아닌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음[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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