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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1-24 (수) 10: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ㆍ추천: 0  ㆍ조회: 2072      
ㆍIP: 221.xxx.166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제목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1/23 조회 106
첨부파일  [1] 2010나18531.pdf
내용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18531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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