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제주지법 2008. 5. 7. 선고 2006가단316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 반환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적극)
나.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사실상의 중개보조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묘지 이장사무를 위임하였는데 사실상의 중개보조인이 묘지 이장사무를 불이행한 사안에서, 중개보조인을 통해 부동산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의 묘지 이장사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바, 중개보조원과 부동산중개업자는 연대하여 초과 수수된 부동산 중개료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진다.
나.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사실상의 중개보조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묘지 이장사무를 위임하였는데 사실상의 중개보조인이 묘지 이장사무를 불이행한 사안에서, 중개보조인을 통해 부동산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인의 묘지 이장사무를 공동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여 중개보조원의 묘지 이장사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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