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5-20 (목) 18: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금과 근로

ㆍ추천: 0 ㆍ조회: 2175

ㆍIP: 121.xxx.22

대법원 “월급에 포함해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김숙현 기자]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퇴직금과 상계하려고 할 때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는 퇴직금의 절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해 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이모(43)씨 등 26명이 A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월급이나 일당과 별도로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못 가진다면 이는 사용자의 본래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가 이를 퇴직금채권으로 상계하려고 할 때 민사집행권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절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의 퇴직금 지급방식이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하지만 지급된 돈이 임금에도 퇴직금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판단, 회사 측의 퇴직금채권 상계 항변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어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상계 부분에서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만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김영란·김능환 대법관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양승태·이홍훈·양창수 대법관은 “근로 중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상계도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

대법 "근로자 원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 데도 월급 ·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때 근로자가 먼저 받은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경영컨설팅회사인 A사의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미리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퇴직자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무효"라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구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해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는 데도 회사가 월급처럼 퇴직금을 나눠 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상계에 대해서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