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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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1-21 (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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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법독립 아닌 독선" vs "마녀사냥식 공격안돼"
사법독립 아닌 독선" vs "마녀사냥식 공격안돼"
| 기사입력 2010-01-21 10:56 | 최종수정 2010-01-21 16:08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정몽준대표 발언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한나라당 정몽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신중한 판결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0.1.21 polpori@yna.co.kr

여야 사법개혁 논란, PD수첩 무죄판결 계기 증폭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강병철 기자 = 여야는 21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더욱 고조된 최근의 `이념편향 판결'과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논란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을 벗어난 이 같은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닌 독선'이라며 법원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합법적 불복 절차가 있는데도 일개 판결을 문제삼아 법원을 개혁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혁의 대상을 검찰로 돌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력이 짧은 판사를 단독재판에서 배제시키는 등 법원의 인사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 관행과 잘못된 기소가 더 문제라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칭, "편향된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포퓰리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의 무죄판결을 언급,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선의 판결"이라면서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게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달라"며 "직접 나서 사법부 개혁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한 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때리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세우느냐"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고 대법원장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고도화된 인사전략"이라고 성토했다.

박지원, 검찰개혁 관련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개혁과 법조3륜 개혁 등 현안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0.1.21 kimb01@yna.co.kr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식이라면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할 때 검찰에 가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만 성립한다"고 가세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일일이 거론,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를 문제삼았고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은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 내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법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연구와 판결을 심화를 위한 학술서클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고 옹호했다.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