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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0-24 (금) 05:1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보존.이전.설정등
ㆍ추천: 0  ㆍ조회: 1101      
ㆍIP: 121.xxx.12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7. 17. 부동산등기과－1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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