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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9-14 (토) 09:0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종중과 분쟁
ㆍ추천: 0  ㆍ조회: 570      
ㆍIP: 1.xxx.185
종중소송과 총회소집 통지
제목[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604)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9-09-11
조회수80
첨부파일 [1] 2019가단1604_판결문.pdf
원고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가 여성 종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총회에서 결의된 대표자 선임 등 결의가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도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인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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