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1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356      
ㆍIP: 211.xxx.162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7나1731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요지]

저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성립?존속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은 독립하여 성립?존속할 수 없는데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 하고,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성립상의 부종성은 적용된다.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없으므로 형식상의 피담보채권을 알 수도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8 부동산등기 소송 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 운영 가능해진다 관리자 2016-03-12 994
77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관리자 2016-02-18 1133
76 부동산등기 소송 말소대신 합유로 경정등기 관리자 2016-02-02 1029
75 부동산등기 소송 위수탁화물차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관리자 2016-01-03 916
74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물 분할 - 경매 관리자 2015-12-30 788
73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약정 무효 관리자 2015-10-25 862
72 부동산등기 소송 분묘기지권과 지료판결 관리자 2015-09-10 1218
71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물분할 관리자 2015-09-10 807
70 부동산등기 소송 명의신탁하면서 가등기한 경우 관리자 2015-04-05 1017
69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관리자 2015-02-18 895
68 부동산등기 소송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관리자 2015-01-12 992
67 부동산등기 소송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관리자 2015-01-12 855
66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지분 근저당과 공유물 분할 관리자 2014-11-16 1443
65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말소와 제척기간 관리자 2014-11-05 1079
64 부동산등기 소송 담보가등기와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 말소 관리자 2014-10-24 1234
63 부동산등기 소송 3자간 명의신탁무효와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4-10-18 1057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