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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1-12 (월) 20: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840      
ㆍIP: 1.xxx.2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제목[전주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단116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14-12-26조회444
첨부파일 [1] 2014가단11651.pdf
내용
 
<판결의 요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원고의 자동차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팔린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원고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가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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