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0-24 (금) 05:1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보존.이전.설정등
ㆍ추천: 0  ㆍ조회: 1431      
ㆍIP: 121.xxx.12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7. 17. 부동산등기과－1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25 보존.이전.설정등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통상의 지상권을 추가로.. 관리자 2014-10-24 1431
124 보존.이전.설정등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 관리자 2014-10-24 1490
123 재개발.재건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관리자 2014-10-24 1353
122 부동산등기 소송 담보가등기와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 말소 관리자 2014-10-24 1244
121 재개발.재건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비청구 관리자 2014-10-18 1113
120 부동산등기 소송 3자간 명의신탁무효와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4-10-18 1060
119 부동산등기 소송 등기명의자가 있는 경우 국가상대소는 각하 관리자 2014-09-29 1034
118 부동산등기 소송 자동차 이전 - 대포차 관리자 2014-09-26 1287
117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지분 근저당과 공유물분할 관리자 2014-08-06 1442
116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추진 동별 요건 관리자 2014-08-05 1048
115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사례 관리자 2014-08-04 1020
114 재개발.재건축 임기가 종료된 재건축조합 조합장,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에 .. 관리자 2014-08-04 1299
113 부동산등기 소송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4-08-04 992
112 부동산등기 소송 농지취득증명과 채권자대위 관리자 2014-04-26 1022
111 종중과 분쟁 유사종중 관리자 2014-04-26 1584
110 보존.이전.설정등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 관리자 2014-03-20 1362
12345678910,,,1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