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01-27 (토) 04: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1240      
ㆍIP: 218.xxx.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
제목[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24-01-26
조회수96
첨부파일 [1]2022가단114635 판결문.pd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주택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기망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39 부동산등기 소송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관리자 2024-11-10 283
238 부동산등기 소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이 무효.. 관리자 2024-07-15 487
237 재개발.재건축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관리자 2024-06-30 593
236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관리자 2024-01-27 1240
235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 관리자 2023-12-05 1628
234 재개발.재건축 신탁부동산 관리비 관리자 2023-04-23 1655
233 부동산등기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관리자 2023-02-03 980
232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2-12-25 1370
231 부동산등기 소송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대법원 .. 관리자 2022-09-18 1342
230 명의신탁 분쟁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관리자 2022-07-03 1359
229 명의신탁 분쟁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근저당 설정 관리자 2022-06-23 1364
228 명의신탁 분쟁    Re..하급심 관리자 2022-06-23 1490
227 명의신탁 분쟁    Re..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근저당 설정 관리자 2022-06-23 1418
226 명의신탁 분쟁    Re..3자간 등기명의신탁 처분과 손배 관리자 2022-06-23 1242
225 명의신탁 분쟁 3자간 등기명의신턱 처분과 부당이득 관리자 2022-06-23 1545
224 명의신탁 분쟁 계약명의신탁 수탁자 처분 손해배상 관리자 2022-06-23 1295
12345678910,,,1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