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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5-08 (수) 19: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탁실무
ㆍ추천: 0  ㆍ조회: 1650      
ㆍIP: 221.xxx.16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공탁자
제목 [민사]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공탁자 아닌 사람들이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제3자(공탁자 포함)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10090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6 조회 384
첨부파일  [2] 2012가합10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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