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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0-07 (수) 05: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족관계등록(호적)
ㆍ추천: 0  ㆍ조회: 830      
ㆍIP: 1.xxx.185
성본변경 불허사례
제목[가사] 2015. 10. 1.자 이혼 후 엄마가 자식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제주지방법원작성일2015-10-02조회515
첨부파일 [1] 제주지방법원_2015느단360.pdf
내용
부부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를 지정된 이후 어머니가 자식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그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였음.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의 양육비로 정해진 월 6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매달 2회씩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실시하여,
 
아이들과 아버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어머니도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 문제가 없고 애착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으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주된 동기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을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음.
 
이에 자식들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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