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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6-10 (월) 21:5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족관계등록(호적)
ㆍ추천: 0  ㆍ조회: 532      
ㆍIP: 1.xxx.185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養父)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용한 결정
[비송]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養父)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용한 결정(광주가정법원2018브****)
작성자광주가정법원작성일2019-06-10
조회수42
첨부파일 [1] 광주가정법원_2018브----.HWP

 

광주가정법원 2018. 10. 30.자 결정(2018브****)

 
 

 

 ◎ 결정 요지

 
 양부가 청구인을 20년 이상 양육하였고 청구인과 친부의 유대감이 강하지 않으며 양부도 청구인의 청구에 동의하는 점,
 청구인의 성본 변경이 청구인의 자녀와 양조부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의 청구에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성본 변경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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