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면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이 같은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가 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해 이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이뤄진 배당내역 등을 비롯해 (홍씨의) 조세포탈 목적에 대한 세무당국의 충분한 증명이 없었다"며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홍씨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