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신문공고 대상의 점진적 축소ㆍ폐지

○ 신문공고에 따른 당사자의 비용부담 및 법원 업무의 비효율성 극복

○ 법원 업무 전산화의 진전 및 일반 국민의 정보망 접근의 확대

2. 주요내용

○ 민사소송규칙 제143조, 제142조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 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제3조)

3.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일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 재판예규 제 1257호                         2008. 12. 10. 결재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 「민사소송규칙」제143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 ①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규칙」제143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방법) 「민사소송규칙」제143조,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요지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