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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1-29 (토) 22:1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144      
ㆍIP: 114.xxx.187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목 [행정]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26 조회 230
첨부파일  [1] 2010구합720.pdf
내용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7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판결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父)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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