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은행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써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업무집행을 주주권의 행사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안.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