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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5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016      
ㆍIP: 1.xxx.144
뺑소니 도주차량 무죄 사례
제목 [형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태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간단한 치료만 받고 회복한 점 등 고려할 때,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 633
첨부파일  [1] 2013노9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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