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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6-10 (월) 21:4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족관계등록(호적)
ㆍ추천: 0  ㆍ조회: 432      
ㆍIP: 1.xxx.185
친양자입양신청을 기각한 심판
[비송] 친양자입양신청을 기각한 심판(광주가정법원2018느단****)
작성자광주가정법원작성일2019-06-10
조회수49
첨부파일 [1] 광주가정법원_2018느단----.HWP
 

광주가정법원 2019. 5. 24.자 심판(2018느단****)

 
 

 

◎ 심판 요지

 
 
이 사건 신청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신청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설시하면서 친양자입양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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