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4-17 (토) 06:4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488

ㆍIP: 1.xxx.185

개인회생 채권누락과 법무사 책임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
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
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
극) / 이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면책결정으
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 및 손해액(=누락된 채무 상당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
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
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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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1. 4. 15.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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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
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
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
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
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
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
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
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
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
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