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 즉 도산절차(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의미한다)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자 등은 해당 절차의 제한을 받으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는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임금채권자의 경우 해당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금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도산절차별로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회생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취급 및 강제집행

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그 채권의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임금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문언상 원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지연손해금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 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당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 임금채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따라서 임금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생절차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임금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영향이 없다. 다만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중지나 취소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면책되지만,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실효되지 아니한다.

2.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취급 및 강제집행

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법 제473조에서 재단채권으로 열거하거나 개별규정에서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로 나뉜다. 근로자의 임금은 대표적인 재단채권이다(법 제473조 제10호). 앞서 회생절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임금채권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파산선고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에, 파산선고 당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 파산선고가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파산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그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따라서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체납처분(강제징수) 있는 조세채권에 관한 법 제34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이다(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것과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개인회생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취급 및 강제집행

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임금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임금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된다. 또한 임금채권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개인회생채권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당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나 금지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한하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영향이 없으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효되지 아니한다. 임금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채무자가 임금채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제를 유예받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변제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경우 임금채권자를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해태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현진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