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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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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면책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구상금등〕···································12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
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
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
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
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
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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