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0-14 (목)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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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공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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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공탁금 어디서든 찾는다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어디서든 찾는다
금전변제공탁도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신청가능
대법원, 새 달부터 시행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탁금은 관할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공탁소에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전변제공탁신청의 경우에도 전국의 공탁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할공탁소 제한이 없어진다.

대법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할공탁소 이회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도 공탁금지급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탁금지급청구를 위해서는 공탁금이 공탁된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대법원은 다만 현행 인감증명서를 스캔할 경우 홀로그램 때문에 인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경우 본인확인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어 인감증명과 공탁통지서등의 제출이 필요 없는 1,000만원 이하 공탁사건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수령을 거부하는 금전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의 효과를 가지는 금전변제공탁도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관할공탁소와 동일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공탁소와 시·군법원공탁소는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주소지의 공탁소에 직접 가서 공탁하거나 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에서만 공탁신청이 가능했었다.

대법원의 이러한 공탁제도의 개선은 전국의 공탁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웹공탁업무시스템이 완비됐기 때문이다. 웹공탁시스템은 법원내부의 공탁업무전산화 시스템으로 대법원은 금년초 전국공탁소를 연결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에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공탁소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스캔해 관할공탁소로 전송하는 것만으로 업무가 완료된다. 전산시스템으로 서류를 받은 관할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수리·불수리 또는 지급인가결정을 하고 관할공탁소 보관은행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공탁금이 지급된다.

김현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지난해 전체 공탁사건 27만건 중 약 21만건이 1,000만원 이하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체 공탁사건의 77%에 달하는 사건에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탁업무의 전산화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