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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사건 Re..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관리자 2018-04-06 503
6 행정사건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 방치폐기물 관리자 2021-09-04 479
5 행정사건 Re..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관리자 2018-04-06 474
4 행정사건 공용재산과 지상물 매수 관리자 2018-04-06 470
3 행정사건 취득세관련 판례 관리자 2018-07-02 445
2 행정사건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관리자 2020-03-05 442
1 행정사건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되고 취득세 납부 됐더라도 관리자 2021-08-19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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