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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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1-09-13 (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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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압수, 영장 없었다면 증거능력도 없다”히로뽕 밀수입자 무죄 확
대법 “마약압수, 영장 없었다면 증거능력도 없다”히로뽕 밀수입자 무죄 확정판결
진영태기자nothingman@sed.co.kr
입력시간 : 2011.09.13 10:16:20수정시간 : 2011.09.13 10:22:59
영장 없이 압수한 마약에 대해 법원은 관련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다기세트에 히로뽕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몰래 들여온 히로뽕을 넘겨받을 사람처럼 가장해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건네받고 이를 압수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칭다오에서 김모씨에게서 히로뽕 256ｇ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하다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다기세트와 히로뽕을 넘겼으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심부름만 했을 뿐 히로뽕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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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위반"
입력 : 2011-09-13 09:35: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마약수사관이 밀수된 마약을 전달받을 공범인 것처럼 속여 마약을 건네받은 다음 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전달책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45 · 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 체류 중인 김모씨와 짜고 필로폰 256g을 다기세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았다. 그러나 임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것은 김씨의 일당으로 가장한 마약수사관이었고, 임씨는 자신이 전달한 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며 항소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