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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2-19 (일) 07:5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068      
ㆍIP: 114.xxx.165
"손님끼리 친 화투, 주인 책임없어"<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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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끼리 친 화투, 주인 책임없어"<수원지법>
    음식점에서 주인 동의없이 손님들끼리 친 화투판에 대해선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손님들이 친 화투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67살 최 모씨가 경기도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광주시 자신의 음식점을 찾은 고객 3명이 화투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손님들이 직접 화투를 구입해 도박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경진 jean2003@m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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