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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법 "본인 아닌 사람에 인감증명서 발급…구청 책임
대법 "본인 아닌 사람에 인감증명서 발급…구청 책임"
기사입력 2008-07-28 12:03
[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구청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부해 이를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했다면 구청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상호저축은행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를 발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 패소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김 모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2억 8천만 원을 대출했지만 이후 실제 대출자가 김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본인 확인없이 인감증명서를 발부한 구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며 피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청의 현행 간접증명방식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만 증명할 뿐 본인 확인까지 하는 기능은 없다고 보아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데에 과실이 있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은 허위 발급된 인감증명을 믿고 대출을 했으므로 구청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대출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asli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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