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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2-20 (목) 21: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948      
ㆍIP: 1.xxx.141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제목 [2012.11.15. 중요판결]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첨부파일 2011다48452.pdf
내용

2011다48452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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