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5 (목) 22:1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족관계등록(호적)
ㆍ추천: 0  ㆍ조회: 1578      
ㆍIP: 1.xxx.185
성본 변경 불허사례
제목 [가사]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2006년) 및 부의 사망(2013년)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 97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094.pdf
내용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2006년) 및 부의 사망(2013년)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11 개인회생.파산 (판례)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인 "면책을 받은 사실"에 일부면책.. 관리자 2009-01-17 1465
310 형사사건 주금납입가장죄의 주체와 공범 관리자 2012-07-10 1461
309 가족관계등록(호적) Re..판례-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 관리자 2009-11-03 1441
308 공탁실무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탁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10-06-16 1434
307 형사사건 Re.. ‘중상해’의 기준은? 관리자 2009-02-26 1433
306 가족관계등록(호적) 작년 13만명 ‘개명(改名)’..허가율 91% 관리자 2009-02-15 1433
305 공탁실무 대위변제이해관계인 관리자 2015-07-07 1425
304 가족관계등록(호적)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족관계증명 개정 관리자 2010-10-17 1425
303 형사사건 <양형기준분석>‘고무줄 판결’ 굵은 밧줄로 바꾼다 관리자 2009-01-16 1421
302 행정사건 Re.."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취득세 부과 부당" 관리자 2011-03-03 1420
301 형사사건 강제집행면탈-채권집행 소유관계 불명하게 만드는 경우 관리자 2012-12-20 1415
300 개인회생.파산 Re..보충자료 관리자 2009-01-17 1412
299 가족관계등록(호적) 재혼 가정에 있어서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심판 기준 관리자 2009-01-16 1412
298 형사사건 대법 “전과자 형벌효력 끝나도 선고유예 불가” 관리자 2009-11-21 1408
297 형사사건 강제집행과 소송사기 착수시기 관리자 2015-03-23 1401
296 형사사건 대법 "무등록 부동산중개 가담자도 처벌대상" 관리자 2010-10-14 1396
12345678910,,,2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