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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06-23 (목) 06:5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722      
ㆍIP: 218.xxx.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2-06-22
조회수101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_2021나25749.pdf
 

[판결요지]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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