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부당이득금〕·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

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

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

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

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

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

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

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

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