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오입금과 부당이득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1425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
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
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
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
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약정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
률관계가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
대방(=수취인)
[1]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
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
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
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
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2]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
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
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
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
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
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
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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