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는 ‘A산업’을 운영하던 甲에 대한 채권자로서 甲을 채무자, ‘A산업’의 거래상대방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甲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였다(이후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음).

2. 위 가압류결정상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는 채무자: 甲(A산업), 주민등록번호(000000-1000000), 사업자등록번호(503-00-0000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3.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3개월 후 甲은 배우자인 乙의 명의로 ‘B테크’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514-00-00000)}을 한 다음, 피고에게 ‘B테크’와 사이에 기존에 ‘A산업’과 피고 사이에 지속되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2년간 ‘B테크’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온 사안

4. 재판부는, ① 乙이 사업자등록 후에도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B테크’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A산업’과 ‘B테크’의 상호가 유사한 점, 생산제품이 동일한 점, 거래방식이 동일한 점, 피고도 甲이 직접 찾아와 乙 명의의 ‘B테크’와의 거래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B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B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 역시 ‘B테크’와의 거래를 甲과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 사이의 분쟁에 편입되는 점에 비추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B테크’는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을 내세운 업체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피고의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결국 재판부는 제1심과 달리 피고가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